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현행범인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2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3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46조 제3항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지위남용 금지 의무이다.

  •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지만 현행범인은 제외된다.
  •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은 국회 내가 아니라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