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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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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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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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해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99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이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원장을 따로 떼어 세는 설명은 틀리다.
  •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감사원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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