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상적인 재정운용ㆍ경제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발할 수 있다.
3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할 수 있고, 위기 발생 우려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 비상계엄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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