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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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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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의 조항은 피고인이었던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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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조항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간 서열화 방지라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이며,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다.
  • 형사재판 확정 후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폐기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조항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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