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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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해설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한다.

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의가 있으면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며, 국회 폐회 중에도 같다.
  •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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