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본권의 범위 또는 보호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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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주민투표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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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므로 헌법 제10조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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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표현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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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해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입법으로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육아휴직의 요건·대상·기간 등 구체적 사항이 입법으로 규정될 때 비로소 권리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이므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변경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며,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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