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범자가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하는 경우에도 양심 변경에 대한 강요로서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
2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3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4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의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해설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해 법질서와 충돌 없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경우에도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범자가 스스로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양심 변경의 강요가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 양심실현은 적극적 작위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다.
-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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