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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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
3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4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해설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가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가 끝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재심 등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예외이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도 이 권리가 즉시 보장된다.
-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변호인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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