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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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ㆍ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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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는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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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법률기속, 권력분립 등의 관념들은 자유주의의 요청에 해당하며, 우리 헌법상에는 ‘법치주의 원리’로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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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구체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된다.
해설

헌법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원리 훼손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헌법의 기본원리는 입법·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된다.
  • 기본원리는 기본권 해석과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 기본적 인권, 국가권력의 법률기속, 권력분립은 자유주의의 요청으로서 법치주의 원리로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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