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
2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나 차별대우는 금지된다.
해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에는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절대적 자유는 내심의 신앙의 자유뿐이며,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는 외부로 표출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종교단체가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
- 법학적성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도록 한 공고는 응시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나 차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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