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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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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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뒤에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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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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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음주운전에서 운전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로 외의 곳이 도로가 아닌 모든 장소를 뜻함을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도로를 차단하고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적법한 경찰작용이다.
  • 과거 위반 전력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는 재산권·직업의 자유·행복추구권·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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