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헌법의 기본이념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 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ㆍ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해설

국민주권주의가 국민 전체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원리일 뿐,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민주제를 보완적으로 둔다.

  • 세계인권선언의 각 조항이 곧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이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다.
  •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국가의 필수 요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