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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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으로 재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ㆍ채권 등의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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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 즉 재산권의 행사가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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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ㆍ수익ㆍ처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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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설

헌법상 재산권에는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 투자 등 특별한 희생으로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을 사법상의 물권·채권뿐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닌 자기 기여에 기초한 공법상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 재산권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에 달려 있다.
  • 헌법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을 보장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을 헌법상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재산권보장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보장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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