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헌법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군사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해설

헌법은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필수적으로 두도록 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의 설치를 임의적으로 정하고,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일정 범죄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