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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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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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ㆍ조직ㆍ지휘ㆍ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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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은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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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해설

사법인도 조직·의사형성과 업무수행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에 개인뿐 아니라 사법인 등 단체 자체도 포함된다고 본다.

  • 국회의사당 경계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준비·조직·지휘·참가 등을 보호한다.
  • 단체활동의 자유에는 단체의 조직·의사형성 절차 등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는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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