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3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현행범인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44조는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 체포·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된다고 규정한다.

  •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의원이 현행범인이면 국회의 요구가 있어도 석방되지 않는다.
  •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 헌법은 국회의원 제명 등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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