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3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4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수행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이다.
해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는 공익 목적을 위해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본다(단계이론).
-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 대학생이 방학·휴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보호영역에 속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