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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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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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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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 및 주민소환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4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ㆍ영해ㆍ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주민투표권과 주민소환권은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더라도 주민투표·주민소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권리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권리라고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단체장 선임방법 등 조직·운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의 영토고권과 같은 관할구역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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