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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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2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농지에 관하여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허용될 수 없다.
4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설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헌법상 일정한 경우 허용되므로, 일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임대차·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가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적 규제·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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