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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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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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은 1960년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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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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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해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1960년 제3차 개헌이 아니라 1987년 제9차 개헌에서 처음 헌법에 규정되었다.
제3차 개헌(1960년)에서 처음 규정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조항은 현행 헌법에서 신설되었다.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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