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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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가장 정치성과 당파성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다.

  • 선거·투표·정당사무 관리는 정치성이 강한 영역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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