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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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헌법상 국선변호인 규정의 대상은 형사피고인뿐이므로, 형사피의자까지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며, 피의자의 국선변호는 법률 차원의 제도이다.

  •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나, 현행범인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도피·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사후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이다.
  • 체포·구속을 당한 자는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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