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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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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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의 경우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고 엄격심사의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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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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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은 이를 받은 자와 그 자손에게 효력이 있으나, 이에 대한 특권은 훈장을 받은 자에게만 인정된다.
해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이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며, 그 적용 영역은 생활의 모든 영역이다.

  • 엄격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아니라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으므로, 자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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