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국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없이 「국회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나, 국회 위원회에는 출석할 수 없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으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는 있다.
4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77조 제5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으로,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은 구속된다.

  • 헌법이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의장을 3인으로 늘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뿐 아니라 그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보고·의견진술·질문응답을 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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