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은 국무총리이고, 국무위원 임명에는 국무총리의 제청만 요구된다.

  • 국무위원 해임건의와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모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의결정족수가 같다.
  •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부의장),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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