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이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이고, 특별사면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자격상실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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