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4년 1회차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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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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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성별ㆍ종교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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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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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 : 1)의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설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상하 60%(4 : 1)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상하 60% 기준을 변경하여 상하 50%(3 : 1)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다.

  • 평등선거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뿐 아니라 차별적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의 부정도 내용으로 한다.
  • 보통선거는 재산·납세액, 사회적 신분·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이른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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