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75조에서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특정한 기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다른 법령을 전제하고 그 법령에 기한 지정 또는 고시ㆍ공고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이고,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의 형성을 ‘위임’하고 있는 위임입법이 아니다.
3
법률의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4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해설
내재적 위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도 포괄적 백지위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위임조항에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으로 내재적 위임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면 포괄위임이 아니라고 본다.
-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 적용된다 — 옳다.
-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고시를 구성요건으로 차용하는 것은 위임입법이 아니다 — 옳다.
- 위임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은 전면 재위임은 금지되고,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만 재위임할 수 있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