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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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회에 청원을 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청원법」이 구두 청원을 허용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26조는 청원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청원법」도 청원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청원하도록 규정하여 구두 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 청원 시 의원 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조항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옳다.
  • 반복청원은 나중 청원서를 반려·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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