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주민의 자치권·주민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일 뿐이며, 주민의 자치권 또는 주민권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을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 옳다.
-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 옳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을 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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