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지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고 회기는 100일로 한다.
2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지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4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해설
휴회 중 회의 재개 요건을 대통령 요구와 4분의 1 동의의 결합으로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국회법」상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각 회의를 재개한다.
-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되 공휴일이면 다음 날 집회하며 회기는 100일이다 — 옳다.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면 부결로 본다 — 옳다.
- 총선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의장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되면 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