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2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
대통령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은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사면의 범위 결정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고 병과 벌금형에 미치는지는 해석문제라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전부·일부 사면 여부는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며, 징역형 집행유예 사면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미치는지는 사면 내용의 해석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다 — 틀리다.
- 후보자가 1인이면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된다 — 틀리다.
- 시정연설에서 신임 국민투표 의사를 밝힌 것은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계획 표명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