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세인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3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20세 국민에게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므로 20세 국민도 피선거권이 있다.
-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옳다.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옳다.
- 헌법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