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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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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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의결된 법률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0일은 법률의 효력발생 기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재의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옳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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