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3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도 허용하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합법성 감사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설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감사만 허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감사원은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옳다.
- 탄핵소추 의결이나 형사재판 계속 시 감사위원의 권한 행사는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 옳다.
- 감사원은 원장 포함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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