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나,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지만 서한으로는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해설
대통령이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조약 체결·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선전포고와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 옳다.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 옳다.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필수 심의사항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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