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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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무총리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2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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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4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국무총리의 소재지에 관한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소재지와 달리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적 합의도 명확하지 않아 관습헌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 국무총리를 겸하는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을 뿐, 사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틀리다.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중지·취소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틀리다.
  •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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