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2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국가에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를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생명의 발전단계마다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라 법적 보호의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생명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 옳다.
  •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생명권이 인정된다 — 옳다.
  • 생명 간 충돌 등의 경우 국가는 보호할 생명·법익의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