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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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
2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지만,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허용된다.
3
헌법 제21조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4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해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가 허용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하며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옳다.
  •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뜻하며 사후 간섭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옳다.
  •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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