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자격 취득자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택시가 승객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승객의 안전과 택시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보아,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금지한 조항은 재범 위험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법인 임원이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법인의 학원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강간 등 범죄행위를 한 때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