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직접 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2
출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4
현행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모가 국민이어도 부가 외국인이면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헌법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옳다.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다 — 옳다.
  • 헌법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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