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개념과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본권의 개념과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2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3
태아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태아의 출생 전에, 또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할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태아를 위하여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까지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 도출되지 않는다.
4
농지개량조합은 조직, 재산의 형성ㆍ유지 및 그 목적과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설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행동 요구권이 도출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통일 조항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이로부터 국민이 국가기관에 통일 관련 구체적 행동을 요구할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 기본권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헌법소원 대상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옳다.
- 태아 보호의무로부터 민법상 일반적 권리능력 인정 요청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 — 옳다.
-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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