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5년 1회차
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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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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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당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여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 기능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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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지만,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에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활동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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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해설
정당설립의 자유에 원하는 명칭을 사용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명칭이 정당의 정책·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지이므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을 설립·활동할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조직형태 선택과 결성의 자유인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 옳다.
- 정당의 민주적 조직 요청 규정은 정당의 자유의 근거규범이 아니라 그 한계에 관한 규정이다 — 옳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자 단체인 정당의 기본권이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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