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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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이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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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므로,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면서 가부동수 시 위원장의 결정권을 인정한다.
-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일정 범죄를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아니한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9인이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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