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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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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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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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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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제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신청한다.
해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당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제청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청의 주체는 법원이고, 당사자는 법원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다.
  • 폐지된 법률도 관련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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