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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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위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3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자동차등을 이용한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살인·강간 등 예시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하위법령에 규정될 범죄가 자동차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 하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차장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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