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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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지 않다.
3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ㆍ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해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뿐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도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법률로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다.
-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로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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