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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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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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제4항 전문은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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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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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이 권력에 대한 비판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공중도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조항은 보호영역의 한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제한 요건을 강조한 것이다.
  •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저술 게재를 제한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조항은 과도한 제한으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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