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계획과 통제를 할 수 있다.
3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해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획과 통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만 국가 개입을 허용한다.

  •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국가는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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