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26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3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4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므로, 벌금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신분보장을 위해 파면 사유를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정직·감봉 등은 징계처분에 의하도록 한다.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이다.
- 중대한 심신상 장해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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